- 금융, 실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누적된 경제구조적 문제로 단기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장기 저성장 추세에 돌입했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대한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재정절벽과 부채한도 증액, 스페인 구제금융 등은 세계경제의 여전한 불안요인"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잉 소비ㆍ부동산 거품 해소ㆍ재정 긴축 등 선진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저성장 추세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균형'(뉴 노멀)으로 정립될 것이라는 견해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장관은 한편, 우리 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해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 발전 전략은 실물경제 안전과 조화를 전제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 부문에서 경제위기가 촉발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며 "금융의 무분별한 팽창은 시스템 리스크를 높여 거시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고 금융규제 강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정부가 소유한 은행의 민영화는 꼭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해외사례 등에 비춰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투자은행 육성은 시중자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장관은 한편, 기조연설을 마친 뒤 선물환 포지션 규제강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w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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