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외환시장의 관심도 당선자의 향후 외환정책 방향에 맞춰지고 있다.

박 당선자는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공약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의 재집권인 만큼 외환정책도 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자나 새누리당 핵심 인물들도 외환시장 규제 강화와 변동성 확대 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박 당선자가 이른바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종종 내비쳤던 만큼 외환시장에서의 직접 개입 강도는 다소 약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외환 규제 관련..정부 스탠스와 '판박이' = 박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외환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 의해 경제가 급격하게 충격을 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은행세를 도입했는데 단기외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이를 감독하는 것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광두 새누리당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도 "환율 변동이 커지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다들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토빈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본유입출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3종 세트' 강화 등의 행보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박 당선자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자는 "토빈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이뤄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 직접 개입은 완화 가능성 =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스탠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박 당선자는 의원 시절 이른바 '고환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 당선자의 핵심 측근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환율 상승의 수출 증대 효과는 과거보다 감소했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환율 상승은 물가상승이나 실질소득정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이혜훈 최고위원 등 핵심 측근들도 인위적인 환율 부양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고환율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에는 타당했으나 수출에 못지않게 수입이 많고 수입은 서민과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수출이 안 되는 것을 환율로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물가불안이 고착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런 종전 스탠스를 종합해 보면, 차기 정부에서는 자칫 고환율 정책이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외환시장에서의 공격적인 개입은 자제될 공산이 크다.

다만 우리 경제가 올해 2%대 성장이 불가피하고, 내년에도 저성장이 우려되는 데다 일본 엔화마저 약세 추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원화의 가파른 강세를 묵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야당보다는 박 당선자가 성장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수출 등 성장 동력을 더욱 후퇴시킬 수 있는 원화강세에 대한 긴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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