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타협돼도 부분적 충격 불가피"<KIEP>
"재정절벽 타협돼도 부분적 충격 불가피"<KIEP>
  • 오진우 기자
  • 승인 2012.1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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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부문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KIEP는 또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경제 주요이슈와 권역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경제의 3대 위험요인은 미국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여부, 중국의 경기 회복여부"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KIEP는 "재정절벽 최대 쟁점은 최고소득층 감세 연장과 급여세 인하조치 등이지만, 최근 국가채무한도 조정 등 다른 문제들까지 겹쳐 복잡해지는 양상"이라면서 "조정 실패 시 충격이 커 결국 타협은 되겠지만, 대타협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KIEP는 "따라서,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타협돼도 재정절벽의 부분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KIEP는 재정절벽이 원만하게 합의된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와 유사한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경제는 통화완화 등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KIEP는 예상했다.

KIEP는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와 재정ㆍ통화정책 여력, 물가안정 등으로 올해 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은 8.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KIEP는 "새지도부가 내년 대규모는 아니지만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09년 같은 대규모 부양책보다 주로 인프라 건설과 서민용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IEP는 또 "지준율과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안정적인 물가를 바탕으로 지준율 및 금리의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경제는 재정위기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가운데 실물경기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KEIP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유로본드의 발행과 같은 재정통합이 필요하나, 정치적 난관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위기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또한 낮아 당분간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페인은 내년 중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KIEP는 다만 "스페인 구제금융을 신청해도 EU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시장도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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