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새 정부의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부분의 갈라놓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욱 강력한 ICT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이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를 구분하면서 정보·통신·방송 전담 부처와 방송 인허가 등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분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합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만들고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독립된 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존속시킨다는 방안이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통위 업무보고를 통신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여성문화분과에서 같이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우며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문과 방송위원회를 합쳐 만들어진 조직으로 만들어진 지 불과 5년밖에 안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방통위라는 조직은 이제 만들어 진지 5년밖에 안된 조직"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조직을 잘랐다 붙였다 하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지난 5년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을 해야지 판을 다시 짜는 개편은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ICT 업계에서는 '전담부처 설립'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T 대연합이 주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지식창조시대를 견인할 중추 기구로 '정보방송통신부'(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방통위 개편 방안은 독임제와 합의제를 합친 복합적인 형태다.

그는 "2008년 여러 부처로 ICT 업무가 분산되면서 ICT 생태계가 파손당했다"며 "이를 복구하려면 ICT 전담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ICT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ICT 정책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설명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한 계획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방송통신 분야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수위 전문위원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실무위원인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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