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자본변동관리 중요..외환 추가조치 준비"

-토빈세 자체는 스와프시장 등으로 회피 거래 가능

-3종 세트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 검토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토빈세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완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다만 외환거래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론적인 토빈세 자체의 도입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브뤼겔 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과 정책과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빈세는 외환거래 자체에 (세금을)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실물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투기적인 자본을 발라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와프 등 파생 상품으로 회피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970년에 이야기된 '토빈세' 자체의 도입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토빈세의 정신은 유효한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당국이 꾸준히 밝히 바와 같이 기존의 '거시건전성조치 3종 세트'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거시건전성조치가 올해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에서 보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 차관은 "G20는 이미 거시건전성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일부 선제 조건 등이 붙어 있었다"면서 "올해 G20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의 정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머징 국가들 위주로 강하게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면서 "선진국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콘퍼런스 기조 연설을 통해서도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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