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추경 불가피..경제 체질개선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이자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일시적인 토빈세 도입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처럼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16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다"면서 "자본유입과 이에 따른 원화 강세를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그는 "정부가 현재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제어수단으로 가지고 있으나 추가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3종 세트로 대응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그는 "토빈세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토빈세를 상시로 부과하면 자본통제 논란 등 외국의 반발을 살 수 있으나 준비를 하고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정부도 이전까지 3종 세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가 일본의 강한 엔저 유도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점이 MB정부와 달리 원화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기업과 상생이나 불공정 관행 시정 등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은 자동차 등 일본과 경쟁 관계인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내수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이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추경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면서 "물론 차기 정부가 추경 없이 넘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경기둔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가계부채 등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도 많아 경기체질 개선과 병행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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