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화강세에 中企지원 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선진국 양적완화 등에 따른 원화 강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22일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에 대응해 각 기관이 대책을 마련ㆍ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환율 하락 추세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해 지난 15일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추가 대책 마련했다"고 밝혔다.

▲달러-원 하락에 수출 중기 '비상' = 정부는 달러-원 환율의 가파른 하락이 우리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수출가격 인상시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과 평판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채산성 악화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다만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정도는 헤지 비율과 원자재 수입, 해외생산 비율 등에 따라 산업별, 대ㆍ중소기업별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기업은 비가격 경쟁력, 해외생산 확대, 수출의 수입의존도 증가 등에 따라 환율하락의 영향이 과거보다 축소됐다"면서 "반면 중소기업은 비가격경쟁력이 약하고 국내생산 비율이 높아 환율 하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진단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80여개 중기 중 15%만 환위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 1%p 하락시 대기업은 0.094%p, 중소기업은 0.139%p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환변동보험료 감면 등 지원 강화 =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환율 하락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입은행 등으로 통한 중기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진공은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현재 외환부문 지원대상은 키코(KIKO) 또는 외화대출에 의한 피해만 포함되어 있다.

또 환율하락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수은은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시설ㆍ기술개발ㆍ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키로 했다.

환변동보험료의 일부 감면 등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무역보험공사는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료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1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의 6ㆍ12개월물 상품 외에 3ㆍ9개월물 환변동보험 상품을 신설해 기업의 다양한 환헤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은은 선물환 거래서비스의 기업별 한도를 현재 2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확대한다. 또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의 통화전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경부가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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