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논의되는 채권거래세 등의 규제책이 실제 도입 가능성보다는 외환 당국의 달러-원 환율 하락 속도 제어를 위한 방어 수단의 일환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채권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논의는 정부 입장에서 환 방어 '꽃놀이패'로 판단될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개입 도구로서 빠른 도입보다는 환율을 살피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채권시장의 거래 위축 등 채권거래세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외환 당국은 일종의 구두개입 도구로서 이를 활용할 것이란 의미다.

최근 일평균 채권거래 25조원에 0.1%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월 5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거래 대금 절반 위축 시 세수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국가.가계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된다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 소위 '3종 세트라고 불린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이 도입된 이후 달러-원 환율은 반등하고 외국인 채권투자가 주춤해졌지만, 결국 원화 강세가 지속되며 외국인 채권 투자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1년 7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다시 확대될 때도 환율은 일시 반등했지만, 외국인 채권잔고는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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