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책금융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지난해 발간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대출지원의 경우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업무분담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의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수출기업 지원기능에 있어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전에 비해 중복업무의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하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분담과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KDI는 요구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부분, 특히 구매자신용보증에서의 업무중복도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구도로 정책금융의 기능이 중복되면 기관 간 경쟁과 과도한 금융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금융 본연의 효과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자금중개시장의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도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정책금융기구의 규모와 구도는 예산과 자원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KDI는 "규모를 축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재설정은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조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장실패 완화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KDI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의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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