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KDI는 외환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최근 환율운용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자본통제' 성격의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과 관련해 환율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자주 이슈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최근 환율운용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최근 연구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는 해외 충격 발생 시 상당 부분이 환율조정을 통해 흡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이 통상적인 완급조정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면서, 명목환율의 실제적인 유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우리나라 환율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변동환율제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명목환율의 실질적인 변동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는 환율의 유연성을 용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KDI는"특정 방향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이 불가피하게 일으킬 수 있는 부의 재분배효과 같은 부작용을 지적할 필요도 있다"면서 "예컨대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은 수출부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다만 "부의 재분배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자본유출입 관련해서는 과도한 변동성이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KDI는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스템위험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자본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은행에 대한 대출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만기ㆍ통화 불일치 심화로 재차 외화유동성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KDI는 "도입된 정책들에도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정책들은 거시경제 및 금융 부문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향후 외환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및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외건전성 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또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해 자본통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면서 "특정 국가의 자본통제는 다른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본통제의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DI의 한 관계자는 "자본통제의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여부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검토 의사를 밝힌 채권ㆍ외환거래세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자본통제 성격인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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