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KDI 정책제언-③> "외환보유액 공격적 운영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KDI는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유액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부펀드의 필요성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분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유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보유액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DI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자산이나 유동성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 유사시 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 힘들 수 있다"면서 "외환보유액 보유 비용을 줄이려면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보유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또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KIC의 역할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국부펀드 관련 논의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KIC의 운영성과도 불분명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환경에 비추어 외환보유고에 기초한 국부펀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어 "외환보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적정 보유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해 종종 논란이 된다"면서 "외환보유액의 보유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보유액은 오히려 사회후생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외환보유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고 편익은 대외채무자가 받는 왜곡된 유

인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위기 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호는 민간 금융기관이 과도한 채무를 질 유인을 제공한다"면서 "만기ㆍ통화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대외채무자 스스로 헤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보유액을 사용하는 것보다 미국 등과의 통화스왑 체결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면서 "주요국과의 통화스왑협정,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비적대출제도(PCL) 등 국제공조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