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이하 인하펀드)는 기금 및 공공기관이 여유자금 예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조성되는 펀드로, 고금리 부담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인하펀드는 지난해 8월 6일 출범한 이후 2013년 1월 말까지 6개월동안 모두 1천205개 중소기업이 보유한 1천133억원 규모의 대출금액에 대해 평균 1.42%p의 금리를 낮추고, 또 5천625억원의 신규 대출자금을 공급했다.

펀드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및 공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경쟁입찰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KORIBOR)로 낮춰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바탕으로 펀드에 참여한 은행이 그 차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해 조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펀드출범 당시 경쟁입찰금리와 코리보가 약 40bp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때 약 2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참여은행의 매칭 지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연간 4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출범 이후 1월 말까지 반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대한주택보증(주)과 국민주택기금 등이 모두 4천770억원을 예치했고 펀드에 참여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16억1천만원의 금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인하펀드로 인해 참여은행 이외에 펀드 지원대상 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일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에 '작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인하펀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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