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재정협약, 만병통치도 독약도 아니다 <WSJ>
EU 新재정협약, 만병통치도 독약도 아니다 <WSJ>
  • 신경원 기자
  • 승인 2012.01.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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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경원 기자 = 1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신(新) 재정협약은 만병통치약도 독약도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진단했다.

WSJ는 재정협약을 두고 유럽 정상들은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둔화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는 시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매체는 재정협약이 EU의 장기 생존능력과 회원자격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고, 각 정부가 내세운 예산 제한 사항들은 처음에 언뜻 봤던 것만큼 혹독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이번 EU 회담 초안을 보면 이러한 협약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케인스식 재정정책이 별로라고 착각할 정도로 재정적 여유를 만들어주며, 이들이 말하는 구조적인 예산 균형은 호시절에 모아놨던 돈을 경제난국 때 풀도록 해 재정적자의 자동 증가 현상도 용인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재정협약 초안은 경제침체 시에 나오는 경기부양 조치들이 어쨌거나 일시적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균형예산을 넘어선 지나친 탈선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매체는 재정협약이 그리스 문제는 해결해줄지 몰라도 지난 2007년까지 예산 흑자를 달성했던 아일랜드와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유럽의 재정협약이 거의 모든 주가 균형예산법을 가진 미국과 다소 닮아 보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규모 연방정부 지출과 세금 부문이 유럽 협약에는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재정운용에 상반된 역할을 하는 재정지출과 세입이 그네처럼 자동으로 늘고 줄면서 어려운 지역 문제를 해결할 대비책이 되어준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앞으로 재정협약이 독일이 바라는 만큼 엄격하게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런던 소재 씨티그룹의 마이클 손더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법을 기반으로 한 접근방식은 이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보다 늦게 탄력적으로 적용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정운용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신 재정협약의 초안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정례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k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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