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백 4월까지 이어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종훈 내정자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주력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양측의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은 다음 달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인선의 꽃으로 불리는 거물급이었던 만큼 후임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관 내정 이후에도 물리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기까지는 이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통신정책 등은 장기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부처는 기존의 조직을 대신하거나 부처 개편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새로운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대부분 이동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실제 오는 7일 예정돼 있던 위원회 회의도 취소됐고 주간 홍보 계획도 단지 1건만 예정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될 때까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방통위에 남을지 미래부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갈 길 바쁜 통신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LTE 주파수 추가 할당 등 급한 현안이 많은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빨리 정부업무가 정상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종훈 내정자 발표 이후 미국의 통신 규제 등을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내정자가 사퇴하니 허탈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조직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은 국정 공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임시국회를 열고자 5일 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8일부터 곧바로 회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을 고수 의지를 밝혔고 이에 민주통합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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