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수출지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공기업의 기능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4일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서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업무중복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장에게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가 수출지원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 및 감독부처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수은이 수출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대출, 특례신용 대출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여신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원회 등이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경영평가시 변별력이 낮은 경영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절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공기업의 경영성과가 과도하게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거래소가 공시부서 직원에게 담당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공시자료에 대한 조회권한을 불필요하게 부여함으로써 미공개 공시정보를 통한 시세차익 사건이 생겼다며, 미공개 공시정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방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증권결제시 회원사 입장에서 다수 거래에 대한 결제금액 등을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일 수 있음에도 총량결제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차감결제 방식 등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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