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고점대비 20%이상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제주도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제주도 집값은 12.8%나 올랐다.
제주도 집값에 대한 분분한 해석 속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현재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 4곳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4곳 중 제주도만 지난 1월 기준으로 352건(2천307억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실적이 전혀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투자이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작년 말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건수가 1천548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1천298건)을 앞질렀다.
작년 4월 분양한 제주 아덴힐 골프리조트 80여가구도 중국인이 가져갔다. 라온프라이빗타운도 236가구가 중국인에게 팔렸다.
이는 투자금 기준이 타지역(영종도 15억원, 알펜시아 10억원, 여수 5억원)보다 낮은 5억원인데다 투자 대상이 휴양용 콘도ㆍ펜션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투자이민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투자금 기준을 낮추고, 투자대상을 주거용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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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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