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금융공사는 선박 수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기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 계약은 생산자인 조선사나 수요자인 해운사나 장기간에 걸쳐 큰 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국내 대표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의 수주액 중 선수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 해운사가 선박 계약 시 자기 부담률도 30% 수준까지 늘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배를 건조하면 약 80% 가까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선 관련 수출액에서 중국은 392억달러를 기록해 378억달러를 벌어들인 우리나라를 제쳤다.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가 35%로 1위 자리에 있긴 하지만 중국이 33.3%로 턱밑까지 쫓아왔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점을 들어 선박금융을 활성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들어 선박금융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 선박금융공사를 만들면 기존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 선박금융 일을 한 기관이 맡게 되면 여신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11년 말 기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4개의 정책금융기관이 조선ㆍ해운사에 지원한 선박금융은 총 52조원이다.

그러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해양금융공사법안에 따르면 공사 자본금은 3조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실적 부침이 심한 선박업계를 고려하면 리스크 역시 걱정거리 중 하나로 지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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