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링 펜싱(Ring-fencing, 보호막)'이란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소매은행(retail bank) 간의 리스크 이전을 막는 규제 조항으로, 소위 소매금융업무의 보호를 뜻한다.

최근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축소와 위기발생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핵심 금융서비스 기능 유지, 금융소비자 권익 확보 등을 위해 은행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링 펜싱'으로, 은행의 핵심적인 금융서비스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금융업무를 도매.투자금융업무와 구조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소매금융은행(ring-fenced bank)은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등 핵심적인 소매금융 서비스를 수행한다. 예치금 규모가 250억 파운드 미만인 은행(비유럽경제권 은행의 지점 포함) 및 건설 대부조합 등은 소매금융업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매금융은행의 경우에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거래나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 증권 업무, 비유럽 경제권에서의 자회사.지점 영업 등이 금지된다.

이 개혁 방안은 또한 소매금융은행에 대해 은행 그룹 내 상호 거래를 최소화하고, 그룹 자금 사정과의 독립성 유지 등을 요구한다. 다만 정보.인적 교류와 대고객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은 현재와 같이 은행 그룹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소매금융은행에 대해 바젤Ⅲ의 최소자기자본비율(7%)과는 별도로 위험 가중자산의 0~3%에 해당하는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을 'Ring-fence' 버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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