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은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편입되는 것을 피하는 이유는 성장으로 얻는 이익보다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행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 넘거나 지난 3년 평균 매출이 1천5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자동으로 중견기업에 편입된다. 문제는 중견기업이 되면 47개의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200여개의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2011년 말 기준 국내 기업수의 0.04%에 불과하지만, 고용 인원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총 수출의 10.9%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경제 주체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92%가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19.2%는 중견기업 진입 후 새로 받는 규제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켜 중견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진희 농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할 경우 중견기업이 담당하는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의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증권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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