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공공주택정책기금으로 역할 정립 필요"
"국민주택기금, 공공주택정책기금으로 역할 정립 필요"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3.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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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정책기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조성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17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확충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주택 관련 공공자금 등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규모 89조 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은 청약통장과 주택거래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 폐지,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금의 역할을 공공주택정책 분야로 재정립하고 여타 주택자금 소요는 금융기관이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노후 불량주택 정비 등 공공주택정책에 맞는 정책기금으로서의 본래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구매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은 시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에 위임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또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주택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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