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대래 인사청문회 발언 '곱씹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1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대기업들은 노 후보자의 발언을 해석하는데 분주하다.

일단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노 후보자가 전일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카르텔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호황기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등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대기업들은 노 후보자의 재벌 조사전담조직 부활 의지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10대 그룹 내부거래현황 서면조사에 이어 공정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주요 그룹사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노대래호'의 첫 기획조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이 지난 17일 광고와 물류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대폭 줄이고 이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보고 연초부터 내부 점검을 강화한 대기업들은 다시 한번 계열사 간 거래와 하도급 계약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법무팀과 앞으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A 대기업 관계자는 "큰 방향만 나왔지 구체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일단 이명박 정부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내부거래와 각종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 축소를 다른 대기업집단도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했던 사안"이라면서도 "담합의 경우 내부에서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제재 강도가 얼마나 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 후보자가 재벌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 유죄로 추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또, 법조계에서도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도 법적 다툼 소지가 충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C 대기업 관계자는 "법무팀과 논의 중이지만 정당한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본다거나 이득에 비해 지나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기업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만큼,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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