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환 능력 키우는 것 중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발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탕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 및 서민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해 고용을 통한 채무자 상환 능력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감면율을 조정할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정하는데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기간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고 금액이 1억원이하인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통해 채무를 최대 70%(기초수급자 기준)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에 거쳐 나눠 갚으면 된다. 최종적인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상환이 모두 끝나면 이뤄진다.

신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한 참석자에게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 39%는 넘어갈 수 없다"며 "향후 금융감독당국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엄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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