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개미투자자의 `한숨'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개미투자자의 `한숨'
  • 승인 2013.04.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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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요즘 여의도 증권가를 달구는 이슈는 셀트리온 테마다. 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이유로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셀트리온 주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이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3월22일 200% 액면병합일 당시 종가 5만5천500원을 기준으로 내리 하락하면서 23일 현재 3만원을 하회한 상태다. 서 회장이 보유지분 매각을 시사한 16일 하루 반짝 오르던 주가는 하한가 수준의 폭락세를 보이더니 23일엔 다시 9% 이상 반등했다.

(서 회장의 말대로라면)공매도 세력과 회사의 미래에 베팅한 투자자들과 한 판 대결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비쳐졌다.

시장 전문가들조차 셀트리온 주가 등락의 배경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상태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4조원 기업이 '작전세력' 때문에 휘둘리는 모습은 건전하지 못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7개 종목, 코스닥시장 143개 종목 등 총 200종목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종목이 1천921개이니 상장사 10곳 가운데 1 곳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단 얘기다.

이에 당국은 여느때와 달리 강력한 주가조작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첫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한다.

금융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해진다.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까지 도입된다. 쉽게말해서 주가조작으로 구속 수감되더라도 `돈만 벌면된다는 식'의 배짱이 통하지 않게 하겠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원초적인 숙제는 남는다.

한 증권사 간부 직원은 "감시란 원래 열명이 한 도둑 못잡는 것이다. 무슨 수로주가조작 행위를 근절하겠나. 역대로 각종 조치가 나왔지만 이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시범 케이스로 몇 건 적발되고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가지는, 피해를 준 측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다. 늘 주가 조작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만들고, 피해자에게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이나 손해액 감정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 중요한 건 조직적인 협업이다. 금융위에 설치할 조사전담부서나 검찰에 만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실제로 잘 운영될지가 주가조작 범죄 근절의 관건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범법 행위는 검찰이 먼저 나서서 기소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봐야한다"며 "검찰과 법원까지도 금융시장 관련 범죄에 대해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이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보호 차원의 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코스닥 시장은 미래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등 무형자산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풍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주가 조작을 근절하긴 해야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사태 또한 경계할 부분이라는 게 딜레마다. 이래저래 개미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나올까 우려된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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