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 차관 "주파수 할당안 공정하고 투명"
윤종록 미래부 차관 "주파수 할당안 공정하고 투명"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3.07.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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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최근 논란이 되는 주파수 추가 할당안에 대해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미래부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할당안이라고 강조했다.







9일 미래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차관은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된 정부 안에 대해서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주파수 할당은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9일 오전8시 52분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윤종록 미래부 차관 "KT 주파수 시위, 도전이냐"' 기사 참조)

그는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 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강하게 반발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자사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윤 차관은 "이번 방안이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사업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요구에 따라 경매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했다.

그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되었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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