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세무조사는 '특별' 같은 '정기'>

수년간 M&A 과정서 자금조달 집중 점검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6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과연 정기인지 특별 세무조사인지에 논란이 19일 현재까지 분분하다.

일단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 150명이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는 점에서는 특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특별 세무조사는 특정 혐의점을 포착하고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세청이 롯데 쇼핑의 4개 사업부를 모두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사전에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대기업의 경우 4~5년을 주기로 조사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도 얼추 맞는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정기 세무조사라는 시각이 많다. 5월 말 역외탈세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새로 진행하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기 세무조사를 사전 예고도 없이, 그것도 조사4국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나섰을까.

국세청은 롯데 측의 인수합병(M&A)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최근 수년간 수조원의 자금을 M&A에 투입했다. 국내 기업 인수도 있으나 해외 거래도 적지 않다.

자체 보유 현금이나 국내 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초에도 롯데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외 자금흐름을 자체적으로 들여다봤다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워낙 M&A가 많은 곳이다 보니 확대해서 조사해보겠다는 의도다.

결국, 롯데쇼핑은 특별 같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목표대비 세수부족이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세청도 최대한 걷어야 하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로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턱없다는 진단도 많다.

재계는 따라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M&A를 하는 롯데쇼핑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M&A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인수하는 형식이 많고 현지 조달도 이뤄진다"며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국세청이 많은 M&A로 탈세 가능성이 있는 롯데부터 뒤져 부족한 세수를 마련해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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