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왜 실패하는가<포브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일시적인 경기 상승을 초래할 뿐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23일 진단했다.

정부의 지출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과 양적완화의 효과가 작은 점, 경제구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실패를 예상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매체는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첫 번째 화살인 경기부양책으로 장기적인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에서 15회가 넘는 경기부양책이 있었지만, 경제 회복을 끌어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그쳤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포브스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건설 등 비경쟁적이고 비교역적인 부문에 자금이 투입돼 과잉생산과 낮은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어 두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 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바라봤다.

일본이 지난 15년간 제로(0) 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여러 번의 양적완화를 실행했기 때문에 양적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매체의 진단이다. 양적완화 전 일본의 단기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며 10년 물 금리는 약 0.5%를 기록했다.

세 번째 화살인 경제구조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의 목표가 모호하고 예전에 실패했던 내용이라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도 실패를 예상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아베노믹스는 첫 번째 화살인 10조3천억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과 두 번째 화살인 2%의 물가상승을 목표로 하는 양적완화, 세 번째 화살인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매체는 일본이 1980년대 중반이후로 엔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다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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