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씽크탱크가 본 아베노믹스의 리스크>

구조개혁 실패 시 스태그네이션 우려

세번째 화살 이행 공들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위험이 있으며 아베 총리는 특히 장기 개혁 과제인 세 번째 화살을 시행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 성향 두뇌집단(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2일자 보고서에서 세 가지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 가운데 장래의 재정 통합 약속을 동반한 재정 부양책인 두 번째 화살은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뜻하는 세 번째 화살은 논의는 됐지만 아직 아무런 조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화살인 통화 정책 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지적하고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공허하거나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날 위험이 있다면서 이때 일본은 경제적 스태그네이션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일본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이행을 지목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부양책이 일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구조개혁 조처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얻은 권한을 토지 사용을 개혁하고 연금 체계를 정비하며 노동 유연성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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