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학자나 중앙은행들은 통화 당국이 자산가격 버블의 존재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보다 사후 수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주도했고, 대부분의 중앙은행과 학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상 '그린스펀 합의(Greenspan Consensus)'라고 불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그린스펀 합의'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들은 과거 소수 의견에 머물렀던 선제적 대응 방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통화 당국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은 버블 붕괴의 후유증 수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는 통화론자들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 관점에서 최근에는 금융지표들을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 등을 활용해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경제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신용 총량이 추세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금융지표의 변동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비해 사회 후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제연구원의 이흥모 연구원 등은 이런 연구결과들에 대해 "한국의 경우 통화나 신용 스프레드보다 신용량을 유의해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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