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8천억弗 예산안 제출
오바마, 3조8천억弗 예산안 제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2.02.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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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이효지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미국 시간) 재선 캠페인의 초석이 될 3조8천억달러 규모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예상대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최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고, 한해 25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구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한 감세 혜택을 더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5천억달러를 거둬들인다는 증세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안이 자신의 임기 내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면서 증세안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부유층을 옹호하는 의회를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서 미국이 경제 성장을 돕는 것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올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이 2.7% 늘어나고 내년에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해 8.9%를 기록했다가 내년에 8.6%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현재 경제 회복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긴축 조치를 가동하면 경제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재정 적자를 9천10억달러(약 1천13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1조3천300억달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이다. 백악관은 새 예산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4조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다면서 2018년께 재정 적자는 5천75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온라인 금융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대선이 치러질 11월 전에 예산과 관련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회가 대선이 끝나고 2개월 뒤인 2013년 1월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면할 것으로 봤다.

올해 말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감세 혜택이 끝나며 1조2천억달러의 자동 지출 삭감이 시행돼 국방 부문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회는 또 날 선 대립을 폈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도 다뤄야 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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