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전개혁위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 권한 줘야"
中발전개혁위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 권한 줘야"
  • 노현우 기자
  • 승인 2013.09.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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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중국의 경제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시범 정책의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王一鳴) 부원장은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지방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끌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허용을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2년 전에 시범적으로 일부 지방정부에 한해 채권을 발행하는 권한을 위임했지만, 채권 발행 시 국무원의 채권발행액 쿼터에 제한을 받아 사실상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어 왕 부원장은 교육과 의료 관련 부채가 지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출은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부동산세와 환경세 등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대출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1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3중전회)에서 도시화 촉진에 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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