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사상 최대 규모인 630개 대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다.

12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와 직접 관련된 예상 이슈들에 대해서 벌써 실망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인터라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선언하고 있지만 동양그룹 사태와 기초연금 논란 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전'으로만 흐를 조짐이 벌써 감지되기 때문이다.

비경제 이슈들, 대표적으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 등에 대해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을 위한다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감 이틀째인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장엔 23명의 기업인들이 출석을 요청받는 등 총 50여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업인이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숫자는 총 196명, 작년보다 32명이 늘어난 숫자다. 유독 올해는 동양그룹 사태와 4대강 사업, 일감몰아주기, 노사문제 등 기업 관련 현안이 많다는 게 이유다.

재계는 정책 감사라는 본질을 벗어나 기업감사로 변질됐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기업인 호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주장하는 국회나 정부의 평소 말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상황이 됐다.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적인 반기업정서도 우려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신인도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의 무성의한 국감질의나 보여주기식 `호통' 질의에 대해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물론 국회가 책임 있는 대기업과 CEO들에게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적 역할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무책임한 CEO나 시장독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대 기업들의 초법적인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상장사들의 매출 증가율은 2010년 10.9%에서 2012년 4.2%로 급감했다. 상장한 국내 1천개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영세업체의 상황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은 어떤지 국감을 통해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그것은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며, 불투명한 대외환경을 극복해낼 기업환경 조성과 직결된 문제다. 국정감사, 특히 경제부문 국감이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이자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는 본의에 더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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