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세계잉여금과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쓰고 남긴 금액으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가운데 30% 정도는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고채 조기상환 물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난해 총세입이 270조5천억원, 총세출이 258조9천억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올해 지출할 예정이었지만 집행시기가 늦어져 다음 회계년도에 써야 하는 이월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월금액은 모두 5조1천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11조6천억원에서 이월금액을 뺀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다시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자금의 조달방식과 사용처가 특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구별된다. 지난해의 경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각각 5조 1천억원과 1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 우선 지방교부세및 교부금 정산에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39.51%를 사용하고 ▲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며 ▲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배정하고 ▲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추경예산 편성이나 다음연도 세입 조치 등으로 처리한다.

이가운데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채무상환에 배정되는 자금이 국고채 바이백 자금으로 분류되고, 배정 규모는 각각 최저 수준인 30%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의 경우에 대입하면, 5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내국세 초과징수액(4조2천억원)의 39.51%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을 제외한 3조4천억원의 30%인 1조원이 공정자금상환기금에, 나머지(2조4천억원)의 30%인 7천억원 정도가 바이백에 배정되는 셈이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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