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의 여의도 24시> "창의적 정책 실종됐다"
<이성규의 여의도 24시> "창의적 정책 실종됐다"
  • 이성규 기자
  • 승인 2013.10.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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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가 창의적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위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업계의 주장이나 금융감독원의 정책 제안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며 토로한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금융위만의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가 인력에 비해 현안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금융업계마저 이러한 지적을 한다는 것은 금융위 관료라면 분명히 각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은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업권을 대표해 협회라는 곳을 두고 있다.

협회는 업계가 정부에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대리 단체인데, 협회의 주장이 대부분 정책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금융위 입장에선 역할론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금융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은 관료들의 `창의적 정책'을 취임 이후 줄곧 주문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철학을 금융에도 접목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신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금융위도 조금씩 과거의 구태를 벗고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우리금융 민영화도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지역주의 등의 도전 속에 신 위원장의 뚝심이 발휘되면서 일부지만 그래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근절 대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발표한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방침도 금융위가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정책이다.

그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상 규제 차익은 대형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게 현실이었는 데 금융위가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기업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장 강력한 것은 회계감사이고, 이번 금융위회계감독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숨은 세원 발굴 정책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틈날 때마다 후배 관료들에게 금융위가 국민과 금융권으로부터 창의적 발상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화된 조직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창의적 정책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철학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관료들은 여전히 창의적 발상 없이 조력자(금감원·협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책 제안을 짜깁기해 (위원장한테)내민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 반복되는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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