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책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올해 재계의 키워드는 `한계기업의 몰락'과 `기업의 양극화'다.

웅진그룹과 STX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기업들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파국을 맞았다.

특히 중견기업은 양극화에 따른 실적저하로 구조조정 압박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인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권 신용 공급까지 감소해 대체자금 조달도 난관에 봉착했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특성상 금융권 신용공여가 감소되더라도 회사채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불황이 장기화되고 신용등급 하향 압력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 여건이 나빠지면서 직간접 자금 조달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업황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한 기업들에 대한 신용공여가 야박해지고, 전반적인 성장 정체국면에 대응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소극적이 돼 버렸다.

부실여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이해되지만 은행이 신용공여 축소나 여신회수는 은행을 위험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지켜줄 진 몰라도 장기적으론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은행 또한 어려움에 결국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지적엔 이론이 없어 보인다. 기업의 어려움이 원인인지 은행의 대출규제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인지는 따지기 어렵지만 귀결은 명백해 보인다.

신용등급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나 기업공여를 꺼리면 결국 기업 입장에선 `비오는 데 우산 뺏는 격'이 돼 버린다.

은행도 물론 수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이란 것은 경제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지고 있다. 은행업에 대해 정부가 부여한 `라이센스'는 이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처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자율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만들면 은행과 기업간의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조치는 대기업을 옭죄는 도구가 아니라 은행이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게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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