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단일정리기구, 단일감독기구 참여국 모두 포함해야"
ECB "단일정리기구, 단일감독기구 참여국 모두 포함해야"
  • 김성진 기자
  • 승인 2013.1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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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EU)이 설립 추진 중인 은행 단일정리기구는 단일감독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CB는 8일 발표한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에 대한 법적 의견서에서 "SRM의 범위에는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에 참여하는 EU 회원국에 있는 모든 신용기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CB는 또 "전적으로 SRM의 설립을 지지한다"면서 "은행 정리에 대한 중앙집권화된 의사 결정은 경제ㆍ통화 동맹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SSM의 필수적인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CB는 "SRM이 2015년 1월1일자로 효력을 갖게 되는 추진 계획도 강하게 지지한다"며 "(은행에 대한) 감독 수준이 범유럽 수준으로 올라서면 은행 정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M과 SRM은 유럽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다.

SSM은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다.

sj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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