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삼성·LG'…거세지는 단말기 유통법 논란>
<`정부vs삼성·LG'…거세지는 단말기 유통법 논란>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3.11.2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우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이같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는 제조사 측과 이용자 차별을 막으려면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법안 통과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 제조사들은 중국 제조사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국내시장에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출효자 산업인 휴대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돼있다며 반복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제조사가 사실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는 과정임에도 지속적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

이에 미래부는 이 법과 관련된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설명회도 열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와 정부의 당부에도 제조사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제조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강하게 나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인만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조사 측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을의 처지다 보니 입장 표명이 어렵지만, 양측의 의견 접근이 있을 때까지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hjang@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