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이호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본때를 보여줄 만한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사상 최초로 KT의 단독 영업정지를 결정했던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 또다시 불법 보조금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길게는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의결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재고처리 등의 문제로 불법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제조사들과 논쟁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단말기 판매 관련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전 세계에서 단말기를 통신사와 묶어서 파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구매자는 장려금을 단말기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이동전화를 구매하고, 다른 구매자는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매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서 제출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나올 단말기의 가격에 따라 상한선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방통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질문에 "매번 보조금 조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량이 많아지는 만큼 조사 인력도 그에 따라 가야 한다"고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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