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에 따른 시각차이는 여전했다.

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법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수렴했다.

삼성전자는 큰 틀에서 법안엔 공감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보조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장은 "삼성전자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법안시행으로 영업비밀의 외부 노출은 단말기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는 기존 법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판매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성이 있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자료 공개 사례는 앞으로도 없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통 3사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부사장)은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좀 더 많은 어필로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 반대는 옳지 않다"며 "다만, 법안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자세한 분석과 관련 기관과 회사,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는 제조사를 에둘러 비판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전적을 동의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사장)은 "단말기 출고 당시 브랜드별로 가격이 모두 다른데 제조사가 더 대중적으로 저렴한 단말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경쟁 관련 이통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통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점유율 고착화에 대해 우려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CR전략실장(부사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상당 부분 소비자 보호 측면만 강화된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선 경쟁 활성화 반영이 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법 시행과정에서 현재 시장점유율인 50%, 30%, 20%가 굳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견을 수렴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잘 들었다"며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본 원칙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법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래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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