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제재안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누그러질 것으로 10일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방통위는 전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징금 상향 조치는 이통 3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조사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7월에 부과된 이통 3사의 과징금 총액인 669억원의 2배 수준인 1천300억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이는 지난 3분기 이통 3사의 총 당기순이익인 1조1천134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7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업체에 따라 1~2% 수준으로 부과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에 2배인 최대 4%까지 부과기준율이 상향됐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통신시장 포화로 수익성이 떨어져 가는 이통사에 이번 과징금 상향 조치는 큰 부담"이라며 "영업정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영업정지 조치가 더해지면 과징금 규모는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KT를 포함한 이통 3사는 올 7월 총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1월부터 3월까지 20여일 정도의 영업정지를 받았던 올 초에는 총 5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상향 조치는 알뜰폰 활성화와 투자시설비(CAPEX) 증가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통사에 큰 부담"이라며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 정해진 만큼 이에 따라 이통사들도 정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쉽게 말해 과징금 규모의 바닥과 천장이 모두 올라간 모양새"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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