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치솟는데…세입자 보호법안 19개 국회서 '쿨쿨'
전세가 치솟는데…세입자 보호법안 19개 국회서 '쿨쿨'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4.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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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가가 73주 연속 상승하며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세입자 보호법안만 무려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12년 5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필두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입자 보호 법안만 1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작년 연말 부동산 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여당과 정부의 주장은 받아주면서 정작 자신들이 내세웠던 임차인 보호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해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샀다.

실제로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증가율 상한선 5%, 임차금 반환 지급보증 강화, 전·월세가격 공시 등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이후 윤후덕, 임내현, 노웅래, 민홍철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법사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가격은 73주 연속 상승하는 등 임차인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2011년말 18.2조 원이던 전세자금대출은 2013년말 27.1조 원으로 늘었다. 지역별 대출자 구성은 수도권 73.4%, 지방 26.6%로 수도권 임차인의 고통이 더 컸다.

이 때문에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는 사이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했다"며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울에 집 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상가권리금보호특별법 역시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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