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주간전망대(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아하경제TV,팟캐스트 방송)
◆진행 :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총괄 본부장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연구소 소장
◆구성 : 인세영 작가
◆연출 : 배군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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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완>

작년 중국경제가 성장률 7.7%, 물가상승률 2.6%를 기록했는데, 호경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하나요?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시진핑·리커창의 첫 임기 성적표는 B+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러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물가도 목표치인 3.5%보다 낮은 2.6%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골디락스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봤을 때, 4분기부터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풍 운동뿐만 아니라 전면적 개혁 정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ㆍ소비ㆍ생산이 뚜렷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HSBC에서 발표한 PMI 지수가 기준선인 50p를 밑돌 정도로 제조업이 위축되어 있고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상완>

중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개인재산이 300억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최고부자 리카싱이 홍콩뿐 아니라 베이징과 서부 지역의 부동산들까지 일시에 매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5일에 1채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800여 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건물의 4배에 달합니다.

한상완>

마천루의 저주가 나오겠네요.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국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은 주택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아파트를 지어 놓고 6개월 동안 전기를 쓰지 않은 집이 6천540만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35%에 달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도 6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베이징 지역의 아파트 시가 총액이 3천500조원, GDP의 40%가 넘습니다. 버블이 터진다면 베이징에서만 중국 GDP의 30% 정도인 2천800조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버블이 터진 1990년 이후에 2012년까지 주가는 3분의 1, 부동산은 10분의 1, 예술품은 5분의 1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중국의 재테크도 주식, 부동산, 예술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산 디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완>

금융 쪽이나 부동산 쪽에서 붕괴 현상이 정말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나 외부충격에 중국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펀더멘털이 좋다, 맷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3조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은행권 저축률이 50%를 넘습니다. 국유기업들의 자산이 GDP의 60~70%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반만 팔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부실 채권이 상당량 쌓여 있고,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실 채권들의 총액을 적게 평가해줬습니다. 지방정부가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자산 투자에 나선 것을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해 발표 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자금의 왜곡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산 버블의 붕괴가 나타나면 실물 경기 위축도 상당할 것입니다.

확률상 버블 붕괴가 전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진 적이 있는 원주시나 다른 내몽고의 주요 도시 등 부실채권이 많이 쌓여있는 일부 도시들에서 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뱅크런, 중소 은행들의 부도 사태도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완>

중국 정부도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90년대 일본처럼 경기 침체를 맞는다면 중국에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될 텐데요.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려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를 중국 전역에 도입하고,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문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부실한 장부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한 상태이고, 은행권이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자 금융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투자신탁회사들에 본연의 업무인 자산관리에만 집중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 누적이 30년간 진행되어왔고, 어디에 얼마만큼을 썼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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