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종범 "공공부채 중 국가 책임분 가려내야"

한은,금리 조정 타이밍 놓친 사례 많아…소통 부족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남승표 기자 = "구분회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부채도 유형별로 관리하면 공공부채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공공부채 중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를 가려내면 책임공방도 사라질 것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일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공공부채 해결방안으로 구분회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화량을 M1, M2 등으로 따로 발표하듯이 국가부채도 D1, D2, D3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를 가려내 관리대상 부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유사한 기관들을 그룹으로 나눠 평가해도 한계가 있다"며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민간기업과 비교해야 하는데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을 비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영평가와 별개로 공공기관도 존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방만함이나 비효율성이 생기는데, 존치평가로 정부가 직접 할 사업이나 유사한 공기업을 통폐합할 사업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한국경제가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우어'(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야 한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서도 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친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안종범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특히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는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어떤 유형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정책적 시사점이 나온다. 예전부터 줄기차게 국가부채를 유형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기업 부채, 연금부채, 지방부채 등 유형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메시지 자체가 부채 합계액이 얼마라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조만간 정부도 국가부채를 유형별로 계산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작년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기업, 연금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른바 통화량을 M1, M2 등으로 따로 발표하듯이 부채도 D1, D2, D3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공부채 중에서도 국가가 꼭 책임져야 하는 부채를 가려내 관리대상 부채로 관리하자는 생각이다.

--원인별 부채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부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하나는 정부사업 대행,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진 빚인데 이런 부채는 해당 공기업이 아무리 감축하려 해도 할 수 없다. 둘째는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가격 규제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전 전기요금, 도로공사 통행료 등이다. 요금이 원가의 70~80%라고 하니 차액은 채권 등 부채로 메우게 된다. 셋째는 경영 방만 등 자체 원인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공기업은 정부 탓, 정부는 공기업 탓만 한다.

--부채증가의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정부의 가격규제로 원가가 낮으니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으로 생긴 원가 인상 폭까지 반영하려고 든다. 원가분석을 확실하게 하면 이런 부분도 사라진다. 물론 정부가 전개하는 정책시범사업의 부작용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발표하면 공기업이 제일 먼저 채택한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하는 부분이다.

--공공부채 해결방안으로 구분회계 도입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10년 전부터 구분회계를 이야기했다. 구분회계가 제대로 돼야 기관평가도 제대로 가능하다. 공공기관 평가를 한 지 25년가량 됐다.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나눠서 하는데 구분회계에 입각하지 않고 있다. 효율성, 공공성 등 기준에 맞는지는 사업 원천을 제대로 파악해야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는 평가제도도 바뀔 때가 됐다.

--기존 공기업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과거에는 평가대상 공공기관 몇 개만 줄을 세우다가 이제 그룹별로 나눠 평가하고 그룹 내 순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그만해야 한다.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과 비교해야 하는데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을 비교해 성과급을 0~300%를 주고 있다. 평가 자체를 새롭게 전환할 때가 됐다.

아무리 비슷한 기관을 모아도 수공과 도공, 한전과 석탄공사 등은 비교가 안 된다. 평가인력 낭비다. 차라리 한전을 평가한다면 세계적인 전력기업과 한전을 비교해 생산성, 영업이익 목표를 관리하는 MBO형식으로 해야 한다.

또 경영평가와 별개로 존치평가도 해야 한다. 정부 기금은 존치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한다. 공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방만함이나 비효율성이 생기는데 존치평가로 바꿔보자고 이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재위 활동 시 존치평가를 이야기한 바 있다. 정부사업을 100% 대행하는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해도 되고, 유사 공기업은 통폐합하거나 어떤 공기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 부채문제를 이야기할 때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전문성이다. 조직을 경영할 능력이 바탕을 이룬다면 현 정부 성향에 맞는 사람이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공식적인 절차에 충실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위원회가 평가하면 된다.

--국회활동을 하면서 현 경제팀에 여러 조언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부문에서 부총리 제도가 부활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는 칸막이 해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부족한 것 같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문제는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리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정책수단에서 정부는 재정정책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한은에 있다. 기재부의 역할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피드백이 없다. 다른 하나는 정부 3.0이다. 정보의 칸막이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하고 공공정보를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창조경제도 쉬워진다. 예로 내비게이션을 들 수 있다. 군사적으로 독점됐던 지리정보가 민간에 풀리고 기술이 접합되면서 자동차로 갔다. 1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 산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고용인력이 엄청나다.

--정부가 준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나 의견은 없는지.

▲2년차에도 새 정부의 공약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새로운 어젠다를 세팅하고 경제가 한 단계 점프할 계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요하다.

창조경제는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다르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패스트 팔로우어'(fast follower)라고 했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세계경제를 선도하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이 융합하는 것이 창조경제인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거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에 대한 생각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소통이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추경을 했다. 추경 이후 한참 뒤에 금리를 내렸는데, 만약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맞췄으면 우리 경제가 훨씬 빨리 살아났을 것이다. 금리 타이밍을 놓친 사례가 많다. 추경을 해야 할 정도면 금리인하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지금 물가가 한은의 물가목표치 밑이다.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한은의 기대인플레이션 측정모델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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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