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서발고속철도(KTX)의 수요 재검증에 착수한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반영한 구조적 대응방안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0일 올해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과 수서발KTX 추진현황, 2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안을 보면 최장기 철도파업 등으로 논란이 됐던 수서KTX 이용수요가 재검증 절차를 밟는다.

국토부는 하루 이용객 5.5만 명을 예상하고 KTX 27편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재검증을 거쳐 적정 공급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고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서KTX 여객수요는 지난 철도파업 당시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거론되며 철도경쟁체제 실효성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수서KTX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까지 조직 설계, 인력계획수립 등을 마치고 공공자금 유치도 주간사를 선정해 같은 달 추진하고 수서법인의 사옥은 4월 중 독립공간으로 이전한다.

주택정책은 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월세 중심의 변화를 겪고 있는 임대시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전세거래량은 지난 2011년 88.5만건에서 2012년 87.4만 건, 2013년 83.3만 건 등 하락하고 있지만, 월세는 같은 기간 43.6만 건, 45만 건, 54만 건으로 늘고있다.

국토부는 임대시장이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올해는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10월 이후 주거급여 본격시행 등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중장기적인 임대주택공급 위축 등 악영향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를 위해 협동조합 도입 등 직영 유도, 안전관리 강화, 신규등록과 증차제한 등 수급조절 방안이 거론됐다.

2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신축적용,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임대건설 리츠 출자 등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설산업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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