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뉴타운 출구전략 실시 등으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는 가운데 36만호에 달하는 철거예정주택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일시철거·이주에 따른 주택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 미집행으로 철거가 보류 중인 수도권 주택은 2004년 5천599호에서 2012년 10만 1천687호로 18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만 2천107호로 가장 많고 경기 1만 5천12호, 인천 1만 4천568호 등이다.

2007년 1만 5천호 수준을 밑돌던 수도권 철거예정주택은 이듬해인 2008년 8만4천호로 급증한 뒤 2010년 11만 2천95호로 정점을 찍은 뒤 10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기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철거대상 주택이 서울 16만 4천792호, 경기 7만 1천300호, 인천 2만 4천498호 등 26만 590호여서 수도권 철거예정 주택은 모두 36만 2천277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철거주택은 기존 재고의 소멸과 함께 신규 임대수요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70만 호의 주거 수요가 이동하는 것과 맞먹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재고관리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두면 일시 철거, 일시 이주 등으로 사업 초기에는 전세가격 폭등, 준공 이후에는 일시 공백으로 역전세란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서울 송파와 강동 일대는 6천864가구의 파크리오, 5천562가구의 리센츠, 5천687가구의 잠실엘스 등 2만여호가 일시에 입주하며 전세 가격이 수억원을 오르내리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충격을 가져오는 요인을 보면 공급부족보다는 재고주택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재고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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