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36만호에 달하는 철거예정주택에 이어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급감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섣부른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린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주택의 철거가 본격화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0년까지 15만호를 꾸준히 유지하다 이후 내리 감소해 2013년에는 2010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만 4천298호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36만 호에 달하는 철거예정주택의 10%만 실행되더라도 시장에 던지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거예정주택은 특성상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어 도시 영세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 2단지 전용면적 25.2㎡의 전세가격은 5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35만 원 수준에 불과해 인근 신규 아파트 이주는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보다는 사업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잇달아 던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장의 초과이익 환수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 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로 서울이 강남 3구 63곳 등 204곳, 경기 76곳, 인천 27곳 등 전국 442곳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서울시도 답보 상태인 뉴타운을 4곳으로 분류해 추진우세 지역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도입,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등을 지원하고 사업융자금을 작년 150억 원에서 올해 35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가세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2011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5만 호 이상 줄었지만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며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가세하면 주택가격이 다시 한 번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크지만 사업주체가 민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라 주택정책 대상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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