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2014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감축 요구 등으로 공기업의 SOC 투자 여력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SOC 사업에 공기업이 분담해야 하는 비율도 확대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사업 시 도로공사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체의 40%였으나 올해부터 50%로 늘어났다.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시행 시 철도시설공단의 분담 비율도 50~60%에서 70%로 커졌다.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SOC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기업의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는 공기업의 SOC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기업의 자구노력 강화와 함께 도로공사에 PSO를 지급하는 등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비수익 노선 운영 등에 따라 철도공사에 연간 3천400억원 가량의 PSO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다른 공기업에도 적용해 부채감축과 SOC 투자 의무 수행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공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셈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SOC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SOC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공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에 PSO를 지급하는 방안과 통행료 관련 논의,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료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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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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