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장기 저금리 여파로 월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임대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 카드를 제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인데 민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익률 제고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급·수요·인프라 등 임대시장 전 분야에 걸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성을 임대주택시장으로 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과 기준을 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사업자는 100호, 위탁관리형은 300호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 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과 전문인력 1명을 갖춰야 한다.

자체적으로 사업진출을 검토하던 민간 사업자의 행보도 정부 발표 이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KT, 코람코, 롯데자산개발 등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산업개발 등 일부 건설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 미착공 프로젝트사업장(PF)을 보유한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금융비용, 우발채무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통한 현금흐름 개선까지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거래금액의 0.3%~0.5%에 이르는 중개수수료와 가구 등 내구재 교체에 드는 관리 비용, 재산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연간 수익률이 5~8% 수준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업계에서는 LH가 보유한 수도권 일대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분양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사옥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것도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거론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형 임대 활성화의 방향은 맞다"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보증수수료, 임차인 모집 허용 등 비용구조 개선에 필요한 세부 과제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수익률 제고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임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만큼 무이자차입금인 임차보증금을 일정 비율 활용하도록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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