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 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이뤄질 수 있도록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착수된 사업에도 여건변동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필요시 규모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또 운영중인 시설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개량함으로써 신규투자를 대체하는 등 각 사업 단계별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해 사업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마련된다. 고속도로 혼잡구간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국도와 연결시키는 등 시설물을 개선하고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교통카드와 CCTV 등을 통해 보완하고 설계경제성 검토를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SOC 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해 낭비요소 없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실행해 SOC사업에 대한 방만한 이미지를 조속히 탈피하겠다"며 "SOC 투자를 알뜰하고 건실하게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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