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 리츠 활용한 공공·민간 임대공급 확대 '눈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월세비중 확대 등 임대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부담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해결하고 임대사업 규제 완화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전세 중심의 임차인 지원은 줄이고 월세 거주자의 지원은 확대해 임대주택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와 달리 임대차시장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와 임차인의 전세 선호로 수급불안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거주유형에 따른 주거 지원을 재조정해 전세 쏠림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리츠, 10년임대 4만호 추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한다. 연기금, 보험사, 시중은행과 공동투자협약을 맺어 민간자본도 유치한다.

리츠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AMC)는 LH가 맡아 기존의 사업 역량을 그대로 발휘하지만 사업주체는 리츠이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채 부담은 없다.

국토부는 현재 연간 1만 호인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능력이 최대 4만 호까지 추가돼 2017년까지 모두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3.7만 호로 계획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70%를 올해 10월까지 공급하고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1천722호도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전세 지원 축소, 월세 지원 확대

올해 6.4조 원으로 예정된 국민주택기금 전세지원자금은 예정대로 집행하되 대상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전세보증금 4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샘플조사 결과, 보증금 3억 이상 전세가 전체 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월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 지원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소득세에서 차감해 1년 월세 중 한 달치 이상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월세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납입증명만으로도 공제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확정일자도 필요없으며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신고 부담도 줄였다. 이외에 표준임대차계약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임차인의 월세소득공제 신청과 경정청구에 대한 안내문구도 추가된다.





◇규제 완화·세제지원으로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소득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재산세 감면율도 20~25%, 소득·법인세 감면율은 10% 더 확대한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고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과 상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처리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리츠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자산요건에 간주부동산 조항을 추가한다.(연합인포맥스가 2월24일 오전10시 43분 송고한 <<리츠, 2012년 이후 상장실적'제로'…금융위는 팔짱>> 기사 참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리츠는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사업 인가를 면제받는다. 국민주택기금이 후순위 출자 등으로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연기금 등 민간 자본의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 외에도 월세가격 동향조사 지역을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시장 동향 파악도 강화한다.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합 관리하고 국토부와 대법원으로 이원화된 거래정보의 통합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료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임대주택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했다"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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