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자본 참여를 자신하는 배경에는 19조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주택기금이 버티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며 지원 영역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변화를 맞이한 주택시장의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함께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전세자금에서 도시재생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신규주택 공급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재고주택의 관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재고주택관리의 핵심인 도시재생사업을 수익성과 리스크에 따라 분류하고 보조금 지급과 융자 외에도 사업 출자, 채무보증, 후순위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리츠에 투자하는 연기금과 투자풀을 형성해 후순위 채권 등 메자닌 금융 형태의 보증을 제공하고 1% 수준의 대출금리로 유명한 '공유형모기지' 등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주택기금의 변신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도 일단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3일 개최한 공공임대리츠 투자설명회에는 연기금, 공제회, 생명·손해보험, 은행과 증권사 등 20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절반이 투자의향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RBC(Risk Based Capital)이슈로 골치를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 전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서는 데다 주택기금이 후순위 출자로 참여하는 등 안전장치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기금의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 주택기금과가 전담하는 현재의 운용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주택기금과 대주보의 설립 근거를 주택법에서 분리하고 운용계정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기금전담운용기관으로는 대주보를 지정하고 공적 보증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주택금융전반을 관리하는 독립 기구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기금 자산규모가 100조 원으로 정책금융공사 71조 원, 수출입은행 55조 원, 중소기업기금 16조 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병남 보스턴컨설팅 대표는 작년말 열린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자산규모 100조 원 이하의 타 정책금융수행기관도 별도 전담관리 회사가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중장기 수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주보를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금의 역할도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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